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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1/23  현대축산뉴스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추진

금년부터 21회에서 매년 정기점검 실시

허가·등록기준, 농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2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법 개정·시행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1에서 매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자체와 축산관련기관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점검대상을 나누어서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도 주관 하에 시··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지역 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관련기관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다.

점검사항은 축산법 제28,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따른 사육·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시설 구비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가축거래상인 미등록 시 기존의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알 생산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신설됐다.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도 신설됐다.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3회 이상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된다.

이와 함께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 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시정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준수사항 위반 시 500만원에서 1,000만 원, 교육의무 위반 시 100만 원에서 400만 원 등 과태료 상한액도 상향됐다.

금년부터는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조정되는 등 축산업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 스스로 시설·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사육두수 준수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의 반복적 발생과 축사악취 발생 등 환경 문제로 인해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한다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축사악취 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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