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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8/22  김기슬 기자
구제역 백신 미접종시 과태료 500만원
정책자금, 동물약품 지원대상서도 제외


경북 의성과 고령, 경남 합천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백신접종을 당부하는 한편, 미 접종 농가에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농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시 살처분 보상금을 20% 추가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써코바이러스예방약, 일본뇌염 예방약 등 동물용의약품 지원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의 책임 소재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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