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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3/03  현대축산뉴스
핫이슈 /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

금년 24개 사업소 선착순 지원
냉장 차량 구입 시 1,250만 원 지원

식약처가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실시한다.
저온 유통을 통한 계란의 위생적 취급 기반 확대를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1월 19일 공고됐고 사업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사업예산은 3억 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집행되며‘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중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 한해서 소요자금의 50%를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가 부담한다.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모되는 자금의 50%가 국고에서 지원되며 최대한도는 1,250만 원이다.
단,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고, 공고일 이후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 업체에 한해 지역별 지원 대상 배정업체 24개소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계란 냉장유통을 위해 냉장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지원범위는 냉장 적재고를 탑재한 차량구입비이다.
지역별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운영 비율에 따라 서울식약청(5), 경인식약청(5), 부산식약청(3), 대전식약청(3), 광주식약청(5), 대구식약청(3)에서 지원한다.
사업자가 냉장차량 설치 후‘냉장유통지원 자금신청서’를 제출·접수하고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현장 점검결과 냉장차량의 설치·운영이 적합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
▲ 금년부터 계란유통업체 냉장차량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자료사진)
지원방법은 사업자가 냉장차량을 설치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냉장유통지원 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6년도 식용란 거래내역서 또는 국세청이 신고한 매출계산서 사본 1부 △냉장차량 구입 현황 △냉장차량 구입 대금 지불 관련서류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지원금 받을 통장사본 1부이다.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안 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지방식약청이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냉장차량 설치가 완료된 경우, 지방청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식약청이 식약처에 냉장차량 지원 사업 완료를 보고하면 냉장차량 설치실태를 점검하고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하지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이 불가하고 농식품부 등의 타 자금지원사업에서 냉장차량 설치에 필요한 지원내역이 포함된 사업대상에 선정된 영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는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식약처는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둘째,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담보제공 승인한도를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은 담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그 외 보조금지급에 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한다.
계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7년 냉장유통 지원 사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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