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회사소개  l  찾아오시는길  l  로그인  l  2020.8.10 (월)
 양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hyunchuk.co.kr/news/9010
발행일: 2020/07/31  현대축산뉴스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2020년 피해 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확정·고시했다.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3개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2개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1.5%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가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202056~26)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0624)을 거쳐 결정되었다.

수입기여도 또한 한·FTA 여야정 합의(2015 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특히 금번 지원위원회에서는 돼지고기 폐업지원 시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2020926일까지) 이후 무허가 축사 소유자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가 자율적 폐업(전업) 지원정책인 폐업지원금의 성격,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정 및 양돈산업의 전업화·기업화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급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상한(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해당 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폐업지원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최종 금액은 농업인 등의 신청 및 조정계수 확정 후 결정).

* FTA 농어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농가별로 지급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629일부터 7월 말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 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19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 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격 증명서류는 관할 읍··동 사무소에 문의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 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를 거쳐 오는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l  전체기사  l  기사제보  l  자유게시판 l 
 지난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