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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29  현대축산뉴스
11월 1일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구제역 확산 차단 위해 분뇨 장거리 이동 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19~’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작년부터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이동이 허용된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일 때는 이동 승인이 불허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 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백신 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에 대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가와 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해왔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 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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