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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4/06  현대축산뉴스
반려동물 사인 규명 법적 근거 마련
동물학대 의심되는 법의검사 본격화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반려동물의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동물보호법개정안이 45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밝혔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와 국민 인식 제고로 민원인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학대 의심으로 반려동물 부검을 요청한 민원 접수건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1228건으로 ’19년에 비해 223%나 증가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확인을 위한 반려동물 폐사체 검사 의뢰가 매년 증가해 반려동물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기존의 반려동물 전염병 등 질병 중심의 진단에서 장기 손상·골절·중독 등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 검사 의뢰가 가능하게 됐다.

그 중에는 과시형 범죄나 보복성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늘어나 법의검사를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학대 관련사인 규명 업무를 본격화 하면서, 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과 전담조직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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