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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4/11  현대축산뉴스
사고 예방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소유자가 사육 포기한 동물 지자체에서 인수

농림축산식품부는 45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다.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 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 등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반려동물행동 지도사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 물림 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 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 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 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 사육 허가제, 반려 동물행동 지도사,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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