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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9/03  김기슬 기자
양돈농가 폐업보상 필요하다
한계농가, 폐업보상 절실


양돈 현실은 대상품목 선정 확률 '희박'
제정 취지 맞게 법 개정 필요 주장 제기



“한 마디로 폭풍전야(暴風前夜)지요”
최근 양돈농가의 현실을 압축한 말이다.
9월을 앞두고 양돈농가의 걱정이 크다.
이른 추석과 출하물량 확대의 영향으로 9월 지육가격이 kg당 3,200원 이하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월 돼지 사육마리수는 생산성 증가에 따라 1,020~1,030만마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10월 이후에도 저돈가가 예고돼 있다.
도축마리수 증가에 따라 10월 지육가격은 9월보다 더 떨어진 3,000원 이하로 전망됐다.
11~12월 역시 3,000원 내외, 내년 1월에도 3,200원 이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내년 초까지 먹구름만 가득하다.
이에대해 충북의 한 양돈농가는 “양돈을 시작한지 33년이 됐지만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다”며 “하루에도 12번씩 ‘양돈을 그만둬야 하나’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9월부터 다시 저돈가로 접어든다는 소식에 잠도 안 온다”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양돈업계에서 ‘검은 9월’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양돈농가, FTA 폐업보상 기대 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와 ‘폐업지원제’에 대한 양돈농가의 기대가 크다.
“폐업지원제로 보상을 받은 다음 양돈을 그만두겠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누가 봐도 지금 그만 두는 것이 손해가 덜 할 텐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폐업지원만 바라보고 계시니…….”
충북에서 사료특약점을 운영하고 있는 S모씨의 전언이다.
다른 양돈관계자 역시 “최근 들어 폐업지원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폐업지원제에 대한 소문이 돌며 보상을 받고 그만두겠다는 농가들이 많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 4월 29일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폐업지원금 대상으로 각각 선정되며 양돈도 한우처럼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양돈전문가 역시 “지금의 상황은 구제역 이후 정부의 무분별한 돈육 수입이 낳은 참사”라며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한계농의 경우 정부가 폐업지원을 해주어 이후 먹고 살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2년 9월 기준으로 1,000두 이하의 농가는 3,403호이고, 이들의 평균모돈수는 60두, 사육두수는 110만6천956두”라며 “이중 50%가 폐업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 153만1천350두의 도축두수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사육두수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폐업지원금 3가지 요건 충족해야 발동

실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한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기준가격은 5년간 가격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100분의 90가격)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 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기준 총수입량은 5년간 평균 수입량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년간 평균 총수입량)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했는지(기준 수입량은 협정 상대국 5년간 평균 수입량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년간 평균 총 수입량에 수입피해 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발동된다.

양돈은 대상품목 선정 확률 ‘희박’

그러나 돼지는 피해보전직접직불제 대상품목으로 선정될 확률이 적다는 것이 양돈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대상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한 발동요건인 ‘5년간 피해보전직접직불제 적용 항목’ 검토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양돈관계자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대상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평균가격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2012년도 기준으로 양돈의 경우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 수입량은 충족됐지만 평균가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08년부터 ’12년까지 5년 간 최고, 최저 가격을 제외한 3년간 평균 돼지고기 총수입량은 22만7천104톤이며, ’12년 한 해 동안 27만6천115톤이 수입됐다. 따라서 4만9천51톤이 초과돼 총수입량 부문은 요건을 충족했다. 협정상대국 돼지고기 수입량 역시 기준수입량은 16만9천530톤인데, ’12년 18만9천179톤이 수입되며 1만9천649톤이 초과됐다.
그러나 평균가격의 경우 기준가격이 29만5천339원(3년간 평균액 32만8천115원의 90%)인데 반해 ’12년 가격은 32만7천855원이다. 기준가격보다 오히려 3만2천819원 더 높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2013년도 역시 피해보전직접직불제 대상품목으로 선정될 확률이 적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에는 국산 돼지고기 재고 증가와 수입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돈육 수입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양돈분야가 피해보전직접직불제 대상품목으로 선정될 확률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양돈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축사에 대한 폐업지원도 검토돼야

때문에 대한한돈협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은 적용상 문제점이 있다며 법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 제6조에 대해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은 품목업을 계속하면서 피해를 보전하는 방식이고, 폐업지원금은 품목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퇴출시키는 제도로써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 개정 요청의 근거다.
따라서 폐업지원금 선정기준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선정기준으로 준용시키면 실질적으로 폐업 발동 기준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지원금이 별도 절차에 의거해 운용될 수 있도록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축사에 대한 폐업지원은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처리도 농민의 재량에 맡기도록 한 현행 시행지침도 개정해야 한다고 한돈협회는 주장했다.
축산업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축산업을 폐업할 경우 축사 등 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기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돈협회는 폐업지원농가의 대다수는 경영구조가 취약해 부채가 많은 농가들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폐업에 따른 축사 및 분뇨처리장 등 부대시설물의 잔존가액과 함께 철거비용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한계농에 대한 폐업지원 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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