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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8/26  현대축산뉴스
농축산물 수급조절은 국가의 책무
“공정위 가금 조사 중단하라” 촉구

육계협회·오리협회·토종닭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 등 가금 5개 단체가 823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가금 5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금 산업의 특수성을 호소하고 관련 산업 및 농축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원종계, 육계, 삼계, 오리, 토종닭 등 가금산물과 관련 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가금 산물의 수급조절 행위가 위법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금류는 생산주기가 매우 짧고, 질병, 기후, 소비 의향 등에 따라 공급과잉과 과소가 반복되면서 유통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 때문에 가격의 등락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격지수를 비교했을 때 공산품은 최근 6년 간 -1.98~1.31 사이인 반면, 같은 기간 축산물은 -4.71~6.73 사이로 등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금 산업의 특수성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날 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저는 농사만 지어 와서 잘 몰랐지만 최근에 이 나라 정부가 콩가루 정부라는 것을 이 번 사태로 처음 알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수급 조절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기들하고 협의 안 했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이어 헌법에서도 천명하고 있듯이 우리 농산물의 수급 안정은 국가의 책무이고 농가 보호를 위해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이다. 이 정부는 업체가 모이지도 말고 스스로 알아서 사육두수를 줄이든 늘리든 하라고 하면 수급 조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 정부가 헌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항변 했다.

가금 단체는 “FTA, RCEP 등 시장 개방에 맞서 가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국가가 앞장서야 할 국가에서 공정위 조사로 안 그래도 낮은 수익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 산업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헌법, 축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한 농축산물 수급조절의 정당성과 가금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금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지난 726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금 산업 조사와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812일부터는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정문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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