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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3/18  현대축산뉴스
토종닭협, 농·축산업 패싱 CPTPP 공청회 개최 반대
농축산업 말살하는 Mega FTA 가입 결사반대

토종닭협회는 지난 314일 성명을 통해 CPTPP 가입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종닭협회는 성명에서 “ CPTPP에 가입하면 FTA 보다 더 강도 높은 수입 농축산물 추가 개방의 우려가 크고, 수입 문이 넓어지면 국내 농축수산물의 자급률 하락과 이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2020년 기준 양곡 지급률은 20.2%, 육류 지급률은 68.9%, 곡물 지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내 보완책 없이 Mega FTA의 추진은 농축산업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라는 것이다.

토종닭협회는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큰 농축수산단체와 협의 없이 실무 협의회 수준의 요식행위를 추진하다가 업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농축산업계의 총리 면담 등 요구사항에 대한 별도의 과정 없이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농축수산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CPTPP 가입은 새 정부에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공정과 상식을 지향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신념에 따라 정부 주도의 막무가내식의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그간 FTA, RCEP 58개국과 18건의 FTA가 체결되는 동안 농축산물은 수급 안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관세율 인하와 폐지로 무차별적인 수입축산물의 공세에 국내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자의 노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치부되어 조사를 받는 등 탄압을 받고 있다.

토종닭협회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새로운 시장 개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토종닭협회는 주요 국가와 FTA가 체결될 때마다 국내 보완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축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싸늘하기 그지없다라며 오히려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업과 밀접한 법령의 강화와 규제 일변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FTA 체결 때마다 발표되는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축산인의 불만 고조가 이를 반증 한다고 밝혔다.

토종닭협회는 성명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이 수출이고, CPTPP로 그 기회가 확대될 것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국민과 농축산인이 있음을 알고 귀를 기울여 주길 바 란다라며 식량 주권의 최 일선에서 국민의 식탁을 지키고, 농축산인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함을 분명하게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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