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의 법의학과 법의학의 협업공조 체계를 구축해 동물과 사람의 학대 범죄에 대응하고, 수의 법의학적 진단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은 검역본부가 있는 김천에서 검역본부와 국과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에는 법의학 기술 및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으로 상호 협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의 법의학은 수의 병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감정하는 학문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인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학문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학대로 의심돼 수의 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2021년에는 2019년에 비해 123.5% 증가했다.

동물 학대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 재발 방지조치를 보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검 등 동물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수의 법의학적 진단 업무의 근거가 마련됐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전문가들이 보유한 수의학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인체에 대한 법의학 진단의 전문성을 갖춘 국과수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의학 기술과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사람과 동물의 법의 소견을 교류하며,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검역본부는 동물의 병리학적 법의학 진단 기술을 제공하고, 국과수는 인체와 관련된 부검과 중독 진단 기술 등의 축적된 경험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회의·자문 등을 통해 기술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피해를 받은 형사 사건을 공동 대응함으로써 적극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