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회사소개  l  찾아오시는길  l  로그인  l  2022.5.18 (수)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s://www.hyunchuk.co.kr/news/9540
발행일: 2022/04/27  현대축산뉴스
육계협, 과징금 부당 항소하겠다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 빠질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6월부터 20177월까지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 생산, 출고량 등을 결정한 육계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1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육계협회는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 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처분에 대해 최종 결과가 송달되면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욱계협회는 지난 20177월부터 무려 5년간 줄다리기 조사로 협회는 최소한의 행정행위 외에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고, 누적된 피로감에 쌓여 있는 상황이며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시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원종계, 삼계, 육계, 협회까지 저인망식으로 털어 협회와 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처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육계협회는 이번 처분으로 전체 산업 규모 연간 2조 원 수준에 불과한 닭고기 업계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연간 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에 1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제재를 가해 닭고기 산업은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게 됐다라며 이번 제재로 닭고기 생산업체의 도산, 연관산업과 농가의 연쇄 부실, 일부 대형 업체에 의한 독과점 형성, 가격 급등락으로 시장 혼란, 수입산 닭고기 국내 시장 잠식 등 닭고기 산업의 붕괴 위기 우려와 닭고기 생산 종사자들의 깊은 좌절감, 높은 피해의식, 대내외 신인도 추락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육계협회는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결과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회생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면서 협회가 정부의 공문에 의한 지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져 사업을 이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l  전체기사  l  기사제보  l  자유게시판 l 
 지난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