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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6/08  현대축산뉴스
농식품부와 오리협회 협의 하에 실시해 온 수급조절이 부당?
오리협, 농식품부 공정위와 협의 통한 제도 정비 촉구

 

 

한국오리협회는 오리고기 계열화사업자 9개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총 601,200만 원과 오리협회에 부과한 과징금 22,400만 원을 잠정 확정한 6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안타까운 심정을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 계열화사업자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오리고기의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와 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 판매 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종오리 감축 등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리협회는 일부 계열화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오리고기 가격을 담합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행위 중 2013년에 실시한 종란 감축과 2016년에 실시한 종오리 감축의 경우 농식품부와 오리협회가 협의하에 실시해 온 수급조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생산량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한 점의 경우 앞서 육계 및 토종닭 처분의 수급조절사업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축산 자조금법과 축산법,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상에 수급조절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공정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어떠한 이유를 떠나 이번에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오리고기를 애용하는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고,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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