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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6/24  현대축산뉴스
축산물 유통 ‘축산물 거래정보 통합증명서’로
간편해 연간 약 5,000억 원 행정비용 절감

축산물 유통 서류 간소화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616일 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통합·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축산물 거래정보 통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유통업체는 축산물 거래 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는 45종의 종이서류를 출력해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는 검수 시 납품된 축산물과 서류를 일일이 대조해야 해 번거로웠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축산물 유통업무 개선에 대한 현장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거래정보 통합증명 서비스를 시범 시행해왔다.

온라인 발급을 위한 농식품부,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장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서류 간소화 적용 지역·대상·축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력정보 도축·위생 정보 등급정보 지방자치단체 인증정보 등을 연계해 통합 제공하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더 나아가 축평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등 비대면 환경에 발맞춰 축산물 유통 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물원패스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대국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학교급식 등 유통 현장에서 축산물 거래·납품 시 한 장의 서류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국 확대 시 종이서류 출력 등 연간 약 5,000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평원은 이번 공포에 따라 통합증명서 발급 및 활용을 위한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아가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국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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