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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03  현대축산뉴스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이행체계 구축
2030 온실가스 3,350만 톤CO₂ eq감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1회 국제 감축 심의회82,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심의회는 국제 감축 사업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 2차장) 주재로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심의회에서는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 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 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감축사업 고시()를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 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 감축사업 추진전략()’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 감축심의회는 국제 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 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온실가스 3,350만톤COeq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 감축사업 고시()’이 마련돼 국제 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 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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