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급조절을 원활하게 이행하려면 현행 관련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9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에서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농식품부는 지난 11월에 축산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수급조절 회의를 소집하고, 협회와 관련 업체에 수급조절을 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수급조절을 위법 사안으로 보는 공정위는 가금 단체와 관계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 했다. 도대체 농식품부와 공정위 사이에서 누구의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아주 혼란스럽다. 농식품부와 공정위는 축산물 수급조절 관련 협의를 통해 수급 조절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문 회장은 “헌법과 축산 자조금법 등에 따라 시행한 공익적인 수급조절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며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익 활동에 역행하고 있다. 역대 정부와 여야 국회는 원활한 수급조절에 필요한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해 결국 수급조절 관련 입법 미비 상황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들도 관련 법령 적용에 매우 헷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윤석열 정부에 “WTO, FTA 등 무관세 수입 농축산물이 들어와 힘들게 고통받는 농축산물 수급조절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다른 정부와 달리, 보다 공정하고 더욱 공익적으로 공무 수행 할 것을 기대 한다“ 고 말했다.

문 회장은 관련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총괄과에 전달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등 가금 단체 3곳과 원종계 4개 사,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 계열업체 22곳 등 총 2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육계협회는 12억 1백만 원, 토종닭협회는 1억 4백만 원, 오리협회는 2억 2천4백만 원 등 총 15억 2천9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종계 4개 사에 3억 2천6백만 원, 삼계계열사 7 곳에 251억 3천9백만 원, 육계 계열사 14곳에 1,758억 2천3백만 원, 토종닭 계열사 6곳에 5억 9천5백만 원, 오리 계열사 8곳에 601억 2천만 원 등 부과할 과태료 총금액은 2,042억 2백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