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2일 제13차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량안보 국내외 여건을 보면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해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2017년 51.9%에서 202년 44.4%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국가의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자국 내 경제·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각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화된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소비 기반을 확대해 하락 추세인 주요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밀·콩·옥수수 등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은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으로 ’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7년까지 55.5%로 상향하고,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로 올린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해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21년 기준 약 61만 톤 수준인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 톤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공급망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농업인과 민간 전문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