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22일 개최된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최근 식품의 수입과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성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 검사체계로 전환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식품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추진전략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수입식품 전 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혁신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등 3가지이다.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자동화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심사 24를 도입‧고도화해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한다.

디지털 심사로 전환되면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종이문서 형태로 발행되던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2027년까지 축산물 총수입량의 98%, 수산물 총 수입량의 90%까지 확대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전환한다.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전자위생증명서는 식약처 전자증명시스템에 바로 수신되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영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위해식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석을 고위험 품목 등 선별에 활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 개발을 2025년까지 해 수입식품 전 주기 안전관리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수입식품 데이터에 환경,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산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이미지·음성 인식,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식품까지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수출국에서부터 안전관리된 수산물 수입을 확대한다.

수입식품 통관 시 수입신고 자동심사,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시스템’ 등을 적용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검사를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영업자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