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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2/10  현대축산뉴스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조사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에 착수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 건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 미성년자의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 미국인, 캐나다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한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 외국인 투기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토록 하고,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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